[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의 국방외교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도 농락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말한 ‘일부의 지적’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1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날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의 핵심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국방외교로 낭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방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한 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 요청을 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인식한 문제”라고 밝히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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