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ㆍ김우영 기자] 북한이 7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7~14일의 첫날인 7일 미사일을 전격 발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일 공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공식화됐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북한으로 인해 동북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는 사드 논의에 대해 점차 진전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와 동시에 사드와 관련한 질문에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해 국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북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대중 강온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유력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간 논의가 진행중이며, 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간 막후에서 사드 관련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가 없었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정부의 사드 관련 3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만,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미세하게 진전된 면을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협의차 이달 중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논의가 공식화될 거란 전망마저 나왔다.

다음날인 이달 1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국내 개발 중인 고고도요격미사일(L-SAM) 관련 질문에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L-SAM과 사드를)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L-SAM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 당국의 사드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중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간 사드 배치를 결국 공식화됐다.

한편 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응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는데도 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이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3국이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개별 대응했다. 물론 한미동맹차원에서, 또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공조체제가 이뤄진 적이 그 전에도 있긴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3국이 처음부터 공동 보조를 맞추는 건 이례적인 경우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고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 등 북-중-러 3국 축의 미온적 반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북한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 역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세하지 않으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 미사일 규탄에 나선 건 북한 핵실험에 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3국이 공조를 이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규탄 움직임의 구심점으로 나서 실력 행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전 북한 측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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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드 탐지거리 [그래픽=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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