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7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간 고강고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가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 오는 8일 새벽 1시(한국시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그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전례를 교훈 삼아 북한이 스스로의 셈법을 바꾸어 핵 포기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가한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결의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관건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고강도 제재에 선을 그어온 중국과 러시아다. 앞서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모스크바에서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킬 수 있는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의 핵문제와 다른 문제를 정치ㆍ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여전히 제재보단 대화에 무게를 뒀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및 미사일 사태를 논의했다.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가 처음인데다 전화통화가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단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러나 시 주석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밝혀 대북 제재수위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북핵 3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냉정한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강행된 만큼 한미일과 중러 간 제재수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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