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개성공단 중단 재검토 한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야권이 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일제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실상 패쇄는 절대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통일대박론의 징검다리 역할이 개성공단”이라며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다. 패쇄에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폐쇄의 경우 보험 통해 90%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며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북 프레임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한계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중단 조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 고려가 없었다. 그 입주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별로 없었다”며 “개성공단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기업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로켓 발사 제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개성공단 정면 중단이다. 마지노선인 개성공단 무너진 것이다. 안보 위협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보수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것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나섰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사실상 패쇄 수준이다. 단전 단수 한다니까”라며 “이것은 남북관계 파국으로 가는거 아니냐. 개성공단 패쇄 하는건 비현실적 재제 아니냐”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라며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또 “남북한 관계가 악화 되면 결국 북보다 남이 손해r 크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잘못된 거 아니냐.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관계 파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 과시”라고 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이야말로 위기의 한반도에 남은 교류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나침판”이라며 “이처럼 상징적인 개성공단이 무능한 안보와 외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