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고환율 정책에 대응한 대비책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한경연은 한국이 외화유출을 우려해 세계 각국의 고환율 정책을 수수방관할 경우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무려 18.5%나 감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도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저금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각국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세계 경제 회복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위기극복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중국을 선두로 하는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확대시켰지만 신성장엔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줄곧 연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작년 6월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지난해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당원 숫자만 해도 90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성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다른 성장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자문역은 “이런 맥락에서 개혁개방 37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히 통제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서구의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전에도 급등락을 했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직 시장의 기대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직 더 떨어트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었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금리가 유럽중앙은행 –0.3%, 스위스중앙은행의 –0.75%인데 비해 아직 일본 금리수준은 –0.1%로 높은 수준”이라며, “엔화 강세는 앞으로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이로 인해 국고채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test1018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