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020년 우리나라에서 분만 취약지가 사라지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가 현재 12곳에서 절반 수준인 6곳으로 줄어든다. 또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정집엽 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대병원장·지방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 철원·화천, 충북 보은, 충남 청양 등 37곳의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개설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분만 취약지를 없애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12곳에서 6곳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헬스 맵(Health Map) 웹 서비스(http://www.healthmap.or.kr)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급이 부족한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곳으로 늘리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2015년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린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2015년 396개인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 1434병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그간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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