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기업들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정부는 직무급·능력급·역할급 등 도입, 성과평가 등에 따른 호봉 승급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이달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상위 10% 임금인상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의 현장 실천을 적극유도키로 했다. 과도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신입사원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배율은 3.2로 유럽(1.7)보다 훨씬 높다.

고용부는 근속기간, 학력, 나이 등 연공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급 결정기준을 직무·능력에 대한 시장가치,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되되록 변경토록 하는 차원에서 직무급·능력급·역할급 등의 도입을 적극 장려해 기본급 결정원리의 근본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본급의 연공성 완화차원에서 성과평가 등에 따른 호봉 승급 차등을 두는 ‘차등승호제’를 도입, 매년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호봉급의 연공성을 낮춘다. 이와함께 연공에 따른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 등에 따른 변동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과급 비중 확대를 도입토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우선 핵심 사업장 74곳(300인이상 30곳, 300인 미만 44곳) 을 정해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는 중점 사업장 1150곳(300인 이상 380곳, 300인 미만 770곳)의 도입을 적극 지도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의 지원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도 열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500곳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차별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특히 복리후생 차별을 적극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원청 대기업은 1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토록 유도한다.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서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등 대기업의 책임이 확대되도록 지도한다.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이나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정토록 적극 지도한다. 시정명령을 내려도 시정치 않으면 벌금형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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