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와 병역특례업체, 이공계 대학생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부족한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정부의 무원칙적인 정책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따르면 병역특례와 관련이 큰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해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며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19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이공계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부터는 연 2만~3만명씩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돼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병역특례를 활용해 약 1만여명의 이공계 출신들이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일을 해왔다.

연세대 공대 3학년에 재학중인 전모(21) 씨는 “이공계 학생 중 상당수는 학업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공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놓고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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