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정 갈등 해소·연금 개혁 ‘시동’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와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 재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대여 공세를 여당 프리미엄·정책 드라이브 등으로 최대한 극복해 보려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12월 1일 활동을 멈췄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내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 지원 금지 조항’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軍)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당에 있다”며 “그래서 의료단체 대표분들을 이미 두 분 정도 만났고 새로 취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도 전화 통화를 해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대화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또한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연금 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 입법 과제”라며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