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개방 안한다…車 관세 15%로”

[헤럴드경제=강문규·서영상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우리기업 조성하는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5%에 불과하다”며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