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委 출범 앞두고 ‘노정전 협의체’ 가동…공공부문 처우개선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위원회 출범 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제도화해 공공부문 인사·보상 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9월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 준비를 위해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통해 운영체계와 위원 구성, 주요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2020년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이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됐고, 9월 위원회가 재출범할 예정이다. 새 위원회는 중단됐던 공공부문 동일·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 해소 논의를 재개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가 관계부처, 노동자 대표, 사용자 측,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는 만큼 사전 단계부터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협의체를 공식화했다.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진행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전문가 발제로 점검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무직 노동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로 이어진다”며 “협의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가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무직 범위 설정과 임금·처우 기준,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노정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