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김순덕 기자]최근 미세먼저가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대기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연평균 23㎍/㎥(2015년 기준)인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현재 시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 자동차(전체의 35%)가 가장 큰 오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어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등이 서울시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들이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2.5t이상 노후(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전체(총 11만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10년 넘은 노후 차가 올해 처음으로 700만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후 차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배출가스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는 총 703만2천922대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형성된 이래 처음으로 700만 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국내 총 등록대수 2천146만4천224대의 32.8%를 차지하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합동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차는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노후화 되기 시작한다. 1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모든 차는 점차 노후화되게 마련이다. 그 중 디젤의 경우 터보는 연비와 배기가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터보를 교체할 때 제대로 인증 받지 않은 재생 터보나 짝퉁 터보가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이에 따라 선진 유럽의 경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 교통기관에서는 디젤 엔진의 필수요소인 터보 차저 부품에 대해 ‘형식승인’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세계적인 터보 제조 업체인 하니웰 그룹은 영국 밀브룩에서 지난해 진행한 순정 터보 제품과 모조 대체품간 성능 테스트 및 이산화탄소(CO2), 질소산화물(NOX) 배출 가스 비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실험결과 값싼 모조 터보 차저에 사용되는 엔진 토크는 순정(OE)에서 사용되는 터보 차저에 비해 15~40%까지 성능이 저하되었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모조 제품이 순정 제품에 비해 8~28% 정도 높게 나왔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모조 터보 차저의 경우 순정 제품에 비해 3% 가량 많은 2.0g/km에서 4.5g/km 정도 높게 나왔다.이 같은 상황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10년이상된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로 유도하고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5년, 6년, 7년 등 10년 이하 된 차에서도 얼마든지 차량 상태에 따라 10년 이상 된 차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다.따라서 배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의 경우, 보다 강화된 형식승인제의 적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현재 우리의 경우, 차량의 성능 부분은 국토부 관할로 자가인증제가 적용되고 있고, 배기가스 부분은 환경부 관할로 ‘형식승인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신차 출시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후차량의 배기가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따라서 터보 등 배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핵심 부품은 ‘형식승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트럭처럼 차량 운행이 많은 차의 경우 중간에 터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값싼 재생 터보나 짝퉁 터보로 교체되다 보니 배기가스 규제를 피해 가면서 미세먼지 유발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과거 자동차의 자기인증제가 급발진 등 사고 시에 제조사의 무한책임을 묻는다는 제도로 출발하였지만 최근 배기가스 등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경우, 부품 도입 단계부터 국가 기관에서 검사하고 제어하는 ‘형식승인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와 게임 소식, 베타뉴스에서 한방에 해결하세요. www.betanews.net ]duck@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