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방안 마련 중”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원칙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300만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초연금에 대해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면서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전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6만4238원, 2인 가구가 419만9292원, 3인 가구가 535만9036원으로 돼 있다.

앞서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국민들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고물가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결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쓰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면서,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