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검찰 대신할 중수청 윤곽 나왔다…약자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인 동시에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범죄 피해자 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중수청에 특정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의 조직 골자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정부는 국민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더욱 책임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89.3%를 수사관으로 채우고, 일반직공무원 등이 함께 일하는 구조다. 본청과 서울을 비롯한 6개 지방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영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가지다. 본청에는 경제범죄·반부패·과학 3대 수사국을 둬 전국의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다.

현재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기능은 중수청 내 5개 합동수사과(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로 이관된다. 기존에 검사와 협력하던 금융당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원도 중수청 직제에 반영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맡을 사회적약자범죄 전담 조직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설치된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한 사건 가운데 일부를 공소청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이 다룰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가지다. 이들 범죄 유형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차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겐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적을 옮길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검사가 새 조직으로 옮겨갈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경력 10년 이상 평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각각 임용된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18곳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앞에서 임용설명회를 연다. 이후 임용 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중수청에 합류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경력채용’이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일차적으로 검찰에서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 부분은 경력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도 관심사다. 김 차관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청 일정에 맞춰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사무공간은 기존 공공청사를 벗어나 민간 건물을 활용한다. 개청준비단은 “지역별 즉시 사용 가능한 국유재산 등을 지속해서 검토했으나 적당한 유휴 청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서울청 사무공간은 서울 중구에 있는 르네스퀘어빌딩에 마련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청도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김 차관은 “개청일인 10월 2일까지 본청과 수사 인력의 50%가 배치되는 서울청이 출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완벽하게 자신하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며 “연말까지는 지방청 출범도 다소 미흡하더라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