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전술핵 논의 적기”
“한반도 안보환경 바뀌는 중”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그래야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화도 가능하다.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논의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제 정세가 달라지며 이제는 ‘금기’를 깨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파병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중동전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다. 급기야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다”며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조차 제한적 핵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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