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재정 수준 하락…지방세 늘어도 자유재원 줄어든 탓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세 수입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재원 비중이 줄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율성 지표가 악화해 123대 국정과제 중 54번째로 제시한 ‘자치재정권 강화’에 역행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재정 분권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세입분권지수와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입분권지수는 2014년 94.7까지 하락한 이후 2010년대 후반 재정분권 추진으로 2022년 103.6까지 상승했지만 올해는 다시 하락해 98.5로 내려앉았다.

세입분권지수는 지방세 비중과 자유재원 비중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를 함께 반영한다.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을 웃돌 때 상승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100을 웃돌면 기준연도보다 세입분권 수준이 개선, 100을 밑돌면 저하한 것으로 해석한다.

2008~2026년까지 지방세 비중은 등락을 보이면서도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자유재원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예산 기준 지방세 비중은 2008년 20.8%에서 올해는 23.2%로 2.4%포인트 오른 반면 자유재원 비중은 같은 기간 74.1%에서 64.9%로 9.2%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8.27%로 자유재원의 연평균 증가율(5.68%)을 2.59%포인트 웃돌며 자유재원 비중을 낮췄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빠른 증가는 지방정부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증가시켜 자유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2010년대 후반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분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재정 분권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장성이 높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자유재원의 증가율이 국고보조금 증가율을 지속해서 웃돌 수 있도록 정부 간 재정 관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