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자치구 85만㎡ 대상… 3억4000만원 투입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인천시는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8개 자치구 13개 지구, 12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 면적은 약 85만㎡로, 국비 3억2000만원과 지방비 2000만원 등 모두 3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토지 이용 형태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물포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등 인천 원도심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오래된 주거지의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면 맹지 해소와 토지 활용도 향상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강화군 등을 포함한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를 사업지구로 확정했다.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셈이다.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구 지정 고시와 군·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절차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의 토지 경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원도심의 토지 이용 여건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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