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지렛대 사법개혁 시동…金 “대법관추천위 손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당내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방위적 사법개혁까지 벼르고 있다.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적 개정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대법원장의)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둔 셈인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 무력화를 둘러싼 논란과 조 대법원장의 연관성이 탄핵 추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과 노 행정처장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지 않게 생겼으니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조 대법원장이 시킨 게 드러나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과 노 행정처장 국회 증인 채택을 놓고 “망신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협박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서면제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