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땐 지원금 최대 1800만원…지방 중기 月100만원 효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액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부터 취업·창업, 자산 형성까지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30만개 이상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전후를 아우르는 ‘디딤·이음·도약’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래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경력·성장을 잇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기업지원금’과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으로 나뉜다.

기업지원금은 내년부터 정부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중소·중견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대기업에는 최대 36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도 확대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48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1440만~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에 별도 우대트랙을 신설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25%로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체육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한다. 생애 1회였던 지원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월 1만원 수준) 등을 연계하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직 단계에서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자리 자체도 늘린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개씩 일자리·일경험 기회를 공급하고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한다. 내년에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한다. 여기에는 직접 일자리뿐 아니라 채용연계 인턴십 등이 포함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금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린다. 내년도 사업 규모는 농업 7000개, 중소·중견기업 5000개, 신산업·국토 각각 4000개, 과학기술·문화·금융 각각 2000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연구 3만개, 생산적 공공일자리 2만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등 2만5000개 이상을 공급하고 사회연대경제형·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분야에도 각각 3000개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청년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대학·전문대학 중심 부트캠프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도 대폭 늘린다.

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정부 훈련사업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일경험과 현직자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일자리 수요와 연결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청년카페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점도 조성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신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신설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창업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취업 이후에는 경력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확대해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일경험과 대학 전공, 공인어학성적, 군 복무 경력 등을 연계해 통합 인정서를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는 이·전직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약 ‘9만명+알파(α)’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공공 일자리 순증 5만개에 첨단·청년선호 분야 훈련 확대에 따른 취업 효과 약 4만명을 더한 규모다. 다만 정부는 훈련을 통한 취업에는 실제 취업까지 1~2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