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관학교가 기본”vs“현행 체제유지해야”…모순속 추가 공청회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1차 공청회가 고성과 소란 속에 ‘평행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하는 반면, 반대측은 ‘현행 사관학교 체제유지’를 고수하는 모순이 이어져 향후 추가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지난주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미국이 우주사관학교 창설을 발표한 것은 전문영역을 더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육해공사를 폐교한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1차 공청회에서도 “우리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3군 사관학교를 해체하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집권 1기에 미군의 6번째 군종인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또 다른 역사적 발표를 하려 한다”며 우주사관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의 거친 항의로 파행에 가까운 분위기가 이어진 통합 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의견을 더 잘 전달하실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공청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책설명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 개최하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석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계층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종합해 10월에 상세계획을 발표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이었다.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30%,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4%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85%)과 무당층(70%)에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지난 26일 국군사관학교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합동성 강화와 변화하는 미래전 및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대응,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관학교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측은 군 전문성 약화 우려를 비롯해 군 정체성 약화, 공론화 절차 및 검증 부족, 정치적 목적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날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갑자기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 하듯 하고 있다”며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진행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어렵게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사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물을 뿌리려는 척 시늉하거나, 욕설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와라”고 외쳤다.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