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하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시민사회 공동 반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에 부산·인천·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가 공동 반발에 나섰다.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부산·인천·울산·광양 등 각 지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는 4개 지역에서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안이 각 항만의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4개 항만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만으로서 글로벌 물류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항은 석유·가스 등 국가 에너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항만이며, 여수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항만이라는 점에서 항만별 기능과 발전 전략에 차이가 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조직 규모만 키울 뿐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산업은 글로벌 선사와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투자 및 개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효율성 역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 홍보 등 여러 항만공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 협력체계를 통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조직 자체를 통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항만공사의 통합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항만공사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항만과 배후산업, 지역경제를 연계해 발전시켜 온 만큼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와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4개 항만은 기능과 산업구조, 배후지역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며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이 과연 항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 물류와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정부가 통합안을 강행할 경우 4개 항만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인천·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4대 항만공사 통합이 강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