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용산 반환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추진…“수송부지, 민간 매각 대신 LH가 개발”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수송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택지로 활용해 ‘부담 가능한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으로, 캠프킴과 장교숙소 등 용산 일대 다른 가용부지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수송부지는 면적이 제일 큰데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간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청년주택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프킴은 이미 LH가 개발하기로 정해진 만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장교막사 등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군 반환부지도 추가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장교막사 4·5단지와 군인아파트 등 기존 주거용 부지 가운데 역세권과 인접한 곳을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특위는 “용산공원 자체를 개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이야기를 하니까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가 돼 있다”며 “미군 반환 부분을 청년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라고 설명했다.

과거 유엔사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 뒤 고가 주택으로 개발된 사례는 반면교사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 개발했는데 아파트는 29억~30억원 정도이고 오피스텔은 80억원이 된다”며 “이런 식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개발해서 청년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활용을 비롯해 서울에서 청년주택을 수만 가구 단위로 지속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백에서 수천 가구씩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저건 로또다. 몇백, 몇천 세대를 이야기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몇백, 몇천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서울 내에서도 몇만 세대, 수도권에서는 몇십만 세대 등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용산 외에도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에 약 600만평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있는 만큼 기존 기능이 떨어진 부지를 주거용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가 제시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신축형 매입임대를 확대해 신속하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속도감 있게 가자는 제안이 계속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도 공급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특위에서는 전체 임대시장의 약 20%를 공공이 확보하고, 공공임대를 통해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기준을 형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아직 특위 차원의 확정안은 아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확충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매입형 임대든 공공 중심으로 하려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며 “공급과 관련해 막힌 게 무엇인지 봐야 하고 기금 자체를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주택공급특위를 정례화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주택과 전월세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에도 별도의 청년주택 공급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만간 서울시에 주택공급과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