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흔드는 후보자들의 ‘비거주 1주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역시 투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중요한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범야권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조준한 ‘부동산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보유 기간에 비해 실거주 기간이 짧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형일 후보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시세 약 13억1900만원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약 7억68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17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가 갖고 있던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의 경우 2016년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약 4년간 거주한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 후보자가 4억9000만원에 매입한 서대문구 아파트의 현 시세가 약 1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갭투자’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전날 “명백한 실거주 취득을 ‘갭투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0년 새 7억원 상승’, ‘장부상 이익 실현’이라는 표현은 재산신고서에 평가액 변동 등을 실제 매매차익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신철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의 ‘철거민 특별분양’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서울 아파트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행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 화천군에서 복무 중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했고, 강 후보자의 부친 역시 제주에 거주하면서 같은 시기 인근의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와 그의 부친이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지 약 7개월 만에 해당 부지는 서울남부교도소 부지로 지정됐다. 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철거민 딱지를 (강 후보자 일가) 4명이 받은 것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서 확인했다”며 “최소 후보자 본인과 부친, 형은 철거민 딱지를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권한대행은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살고 학교를 보냈고, (천왕동) 집들 상태는 철거를 앞둬서 살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제 분당 양지마을에 살면서 철거민 딱지를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만 천왕동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 후보자 측은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사당화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용혜인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 ‘단타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매수한 경기 안산시의 주택을 약 11개월 만에 되팔면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지 약 8일 만인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측은 “용 후보자의 거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청문회 개최를 각각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증인 협상 등이 무산되면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