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파병·핵잠 얽힌 현안…조현 장관, 내일 미국行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오는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기여와 얽혀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양측이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파병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방안 등을 둘러싸고 심도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미투자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대미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구조상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획득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보다 먼저 기술돼 있다.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진다. 이에 조 장관이 방미 계기에 대미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핵잠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여타 한미간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기 어려운데다 한미 최고위급 회담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병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훈련 축소 등 다른 한미동맹 안보 이슈와 직결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국내 정치·여론에 대한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는 파병뿐 아니라 장비 지원 등을 일컫는 이른바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최근 이란 측 요청으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본인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가 계속 흐르고 있다”면서 “우리(미국)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군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