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 외교장관 회담 계기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최근 발표가 미뤄진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관련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실제 (대미투자) 합의 자체와 관련해 오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로 오고 있다. 금요일에는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마도 거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action forcing)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면서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프로젝트 확정과 발표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에 도착했다. 18일 오전 한미 외교수장들의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 석좌는 “아마 그때(외교장관 회담)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완전히 좁혀졌다는 소식이 아직 없어, 이번 외교장관 회담으로 투자 합의가 확정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합의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

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면서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그들(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투자 합의 등)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양국은 무역 합의 외에도 군사 분야에서의 조선 협력이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후 핵물질 농축·재처리 문제 등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안보 분야 논의가 대미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중 하나라도 논의가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건 前대북대표 “트럼프 평양행도 가능…한국, 중요 역할 해야” [1일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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