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나는 트럼프, ‘7.5% 관세 폭탄’ 일단 숨겼다… 진짜 이유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논의될 상황이다 보니,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관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하려는 것으로,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현저히 부당한 정책을 펴는 교역국에는 관세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USTR은 지난 3월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 수준에 따라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USTR은 당시 과잉생산 관세도 곧 발표될 것이라 예고했다.

당시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양국이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양측은 이란 전쟁부터 무역,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美·中 ‘무역 휴전’ 연장되나…24일 정상회담 앞두고 농산물 관세 인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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