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 법정기구로 재출범…노동계 “5년 일몰 폐지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노동계는 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5년 뒤 활동이 종료되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재정당국이 합의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날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1기 위원회보다 법적 지위와 참여 범위가 강화됐다. 1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지만 새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설치됐다.

정책 대상도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정부위원 중심이었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도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위원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간사로 참여하며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노동계는 위원회가 5년간 운영되는 일몰기구라는 점과 예산이 수반되는 합의의 이행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차별 해소는 지속해서 다뤄야 할 과제”라며 “논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논의 단계부터 합의 이행까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위원회 당시 합의한 처우 개선 방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분야별협의회에서 통합적 임금체계 마련과 수당·복리후생 차별 해소, 공무직 법제화,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는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가족수당·복지포인트·정근수당·성과급 등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속과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분야에서는 인건비 낙찰률과 결원정산제도 폐지, 적정 인력 확보, 모회사와의 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구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 고용불안, 인력 부족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직접 운영 확대와 고용승계,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가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자회사·민간위탁 등 현장별 의제를 다룬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