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구’ 공무직위, 법정위원회로 재출범…파견·용역까지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정책 대상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날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노동 현장의 차별을 줄이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보다 법적 지위와 참여 범위가 강화됐다. 1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지만, 새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설치됐다.

위원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간사로 참여하며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및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위원 중심이었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가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가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계획을 점검·조정한다.

발전협의회는 직종과 종사 부문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 논의를 총괄한다. 분야별협의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각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제를 다룬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