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만 보고 상장폐지?”…여야 의원 8명, 코스닥 개편안 따진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시장 세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는 시가총액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법학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사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법조계와 학계도 참여한다.

핵심 쟁점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했다. 당초 2027년 1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은 벤처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같은 해 7월로 시행 시기가 6개월 연기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우량기업군과 일반기업군, 관리군 등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도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우량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벤처업계는 일부 대형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과 주가 등 특정 시점의 정량적 지표만으로 기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수익성이 낮은 바이오·인공지능(AI) 등 기술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법조·법학계 전문가들이 제도의 목적과 기준, 절차를 원칙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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