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14세 연령 제한, 韓도 도입되나…방미통위, 연내 여론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연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령 제한’ 관련 여론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본지 보도 이후(헤럴드경제 4월 24일 자)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를 거쳐 청소년 SNS 연령 제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청소년 SNS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령 제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호주 16세, 프랑스 15세 등 청소년 SNS 제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형’ 청소년 SNS 연령 제한이 법제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연내에 청소년 SNS 연령 제한에 대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양 부처는 여론조사 수행기관에 의뢰를 통해 ▷청소년 SNS 연령 제한 가부 ▷적정 제한 연령대 ▷청소년 발달 과정 등 청소년 정책 측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SNS 과의존 유발 기능(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견해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연령 제한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 부처 위원장이 힘을 실으면서 청소년 SNS 연령 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지난 7월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중독성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중독 유발 기능 제한 의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연령 제한은 빠르게 퍼지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연령 제한을 시행한 이래 그리스·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 SNS 연령 제한 논의는 확산하고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최근 프랑스에서 청소년 SNS 연령 제한(15세 미만) 정책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령 제한 혹은 확인(윤건영·김남국·백승아 의원안) 외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김장겸 의원안) ▷정보 추천 알고리즘 금지 및 야간 이용 별도 동의(안철수 의원안)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친권자 확인(조정훈 의원안) ▷야간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 추천 시 본인·법정대리인 동의(김태선 의원안) 등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을 위해 청소년 정책 부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 및 세부 방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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