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의 세금톡톡5] 윤유진 서울시의원(회계세무학 박사)에게 듣는 ‘세금 길잡이’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자영업자에게 11월 또다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당황하기 쉽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에 고지되는 세금은 같은 소득에 세금을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확정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다.

생활 속 세금 궁금증을 풀어보는 ‘윤유진의 세금톡톡’ 5편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개념, 납부 대상, 세액 산정 방식, 납부기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의 대응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반면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간예납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납세자가 상반기 소득을 새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해 고지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이라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그 절반인 400만원이 된다. 납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금을 정산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세금 부담을 나눠 납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중간예납 제외 대상도 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소득 유형과 납세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사업 실적은 좋았지만 올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라면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다. 해당 연도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에는 사업이 잘됐지만 올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된 세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추계액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부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법정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살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해나 사업상 어려움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납부하거나 반대로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 유형과 전년도 납부 실적, 올해 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세금톡톡을 통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월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단순한 납부 안내를 넘어 한 해의 소득과 세금 부담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지서의 납부금액이 적정한지,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 실적 감소에 따른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세금 관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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