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당정협의 12일 열린다…‘지주회장 연임 요건 강화’ 가닥

[헤럴드경제=윤채영·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연임할수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연말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당정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장점검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연말 주요 4대 은행장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쟁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에는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연임할수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선임 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1회 연임부터는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등 연임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거론된다.

금융지주 회장 후보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지주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절차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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