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불법 엄정 대처 -흑색선전ㆍ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43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5년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투ㆍ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겠다”며 “사회각계와 협력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전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선거는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매우 의미 있는 국가대사”라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이번 대선은 작은 불법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행동,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라면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와 함께 “전국의 공직자들은 대선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달라”면서 “만일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분야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또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고 대선을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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