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속 국회처리 어려워 차기정부서 재논의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목을 매고 기다리던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은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국회통과를 요청했지만 뜻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국이 대선국면에 놓이면서 차기 정부에서나 구체적이 협의와 국회 처리 여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고용효과를 강조해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사라지면서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추진할 동력을 잃고 말았다. 정부 당국자는 “대선에 매달리는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법에 눈을 돌릴 여유가 있겠나”라며 “현 정부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을지 여부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들의 고용확대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최근 경기동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따른 회복세가 아니라 수출 호황으로 인한 반짝 회복세라는 분석이 많다. 기업들이 이같은 일시적 회복세에 선뜻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몇개로 고용시장 개선이 될 거였으면 지금의 고용불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용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아 보인다”면서 “ICT 등 4차산업분야의 고용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이에 맞는 기술, 능력 등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육성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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