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공세적 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 안보독트린 ‘Strong Korea’ 발표 - 한미동맹ㆍ국내 안보 상황 강화 기조 밝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안보독트린을 발표하고 공세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홍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극적 안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강력한 안보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독트린 ‘Strong Korea’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할 계획이다. 그는 “안보의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은 모두 실패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소극적 방어전략을 폐기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적ㆍ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보독트린에는 국내 안보 상황도 포함됐다. 홍 후보는 “북한이 국내정치까지 개입해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ㆍ체제전복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만지고 체감할 수 없지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생명이 즉각 위태롭게 된다”며 “안보에는 단 한번의 무분별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보독트린 발표 전에 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대결구도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며 “국민 70%가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지금이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진행되느냐의 (중요한)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