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권한중복 문제 꾸준히 제기 이르면 이달내 구체방안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의 분리 같은 큰 폭의 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 이전과 부처 이름이나 일부 조직의 업무 조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미디어 조직은 부처의 폐지까지도 예상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말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나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꾸어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러한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기의 정보통신부나 과기부 같은 과학기술, 또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하면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부여해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미래부는 해체보다는 현 체제 유지 쪽에 무게에 실린다.

다만 부처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일부 관할 업무의 경우 조정 가능성도 있다. 창조경제 업무를 맡았던 창조경제기획국의 경우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래부 소속 조직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의 재편과 함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 간 권한 중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의 방송ㆍ미디어 부서 통합하는 방안과 미디어부를 만들어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유료방송정책과 문화부의 미디어정책 등을 처리하는 방안, 수신료 정책이나 재허가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종합편성채널의 인ㆍ허가와 관련된 정책은 영국의 ‘BBC 트러스트’(Trust)와 유사한 공영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