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인하추세 역행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로 증세효과 소득세 최고세율대상 확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세는 필수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이 유력하다.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강조한 터라 상속·증여세 제도도 정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줄이고 새나가는 돈, 걷히지 않는 세금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게 순리라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정책공약 재원과 관련, 연평균 35조6000억원 중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22조4000억원을, 세입 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개혁은 증세를 통해 연간 6조3000억원을, 탈루 세금 강화로 5조9000억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중 17.7%가 증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 연 5억원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된다. 이전에 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38%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국회가 최고세율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올해부터 새로운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5억원에서 더욱 낮아진다.

지난 정부 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법인세율 인상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도 초고소득 법인에 한해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본유치와 고용창출을 내걸고 법인세를 앞다퉈 내리는 추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OECD 평균은 22.5%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면 한국의 명목 기준 법인세율(22%)은 미국보다 한참 높다.

전문가들은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 노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세는 결국 국민에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이 자본유치와 고용창출을 내걸고 법인세를 앞다퉈 내리는 추세와 어긋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많이 낮아진 셈이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OECD 평균은 22.5%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대로 법인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의 명목 기준 법인세율(22%)은 미국보다 한참 높아진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한 체납면제 제도 재도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 도입 등도 시행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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