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일본의 내각부와 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연구원은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와 일본의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하면 ‘노후자금이 충분한가’를 묻는 설문에서 일본 고령자는 37.4%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한국은 11.7%에 불과했다.

또 한국 고령자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본 고령자에 비해 취업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 고령자는 생활비에 보탬(58.0%)이 되고자 취업을 희망하나 일본은 그 응답률이 49.0%였다.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 역시 일본은 71.9%에 달하지만 한국은 34.1%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 고령자의 97.1%가 본인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8.5%만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 상당수는 자녀나 친척 등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공적·사적 연금 간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추진하는 점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내각부처럼 공적·사적 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사적 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독일식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월 소득의 일정 금액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기능 제고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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