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 면제해주기로“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당정이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요식업자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추가 세입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세입인상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조세를 정상화 해서 재정 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여력 부족한 중소. 자영업자, 개인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당초 알려진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세재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