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한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3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시되면서 연내 한ㆍ미 동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이후 10년 가까이 지속했던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금리인상과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
시장에서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5%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를 1.25% 수준에서 동결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3.25%) 이후 6년여만이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높여 기업부담을 늘리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변수다.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현실화된다. 금리인상으로 이자 내기가 빠듯해지는 한계가구가 속출하고 가계 빚 부실화 우려가 커진다. 금리인상은 가계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이져 소비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 거시경제와 경제성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위험 가구 수는 2만5000가구, 금융 부채는 9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금융부채도 14조6000억원) 증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 부채를 가진 가구의 연간 평균이자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한계가구는 이자 증가액이 332만원으로 2배가량 부담이 더 커진다.
가계 빚 1400조원을 통계청 추계인구(5144만명)에 대입해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가계 빚은 2700만원이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단순 계산으로 1인당 27만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비율이 높은 것도 불안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1313조3545억원 중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총 682조8774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고다.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권에 빌린 빚인 만큼 채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 주택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크게는 2~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채무상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며 “2금융권 등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기도 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회수에 나선다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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