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중동 등 대체시장 수출 개척도 지원

정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돼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업계와 공동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다른 가전 품목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업계에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통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또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로 입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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