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실행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방해’”

-민화협 여론조사 “국제사회 문제라고 생각” -남북 정상간 합의 국회 비준 여부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ㆍ사회단체 구성원들은 남북합의서 실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25일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민화협 회원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합의서 실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방해’라는 답변은 48.1%에 달했다.

이어 ‘북한의 불이행’ 31.7%, ‘남한의 불이행’ 9.6%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 ‘남북한 신뢰문제와 국제사회 여건’, ‘국제사회의 비협조와 북한의 이중성 태도’ 등이 있었다. 또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을 꼽은 답변인 7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26.9%로 2위를 차지했다.

민화협은 “남북합의서 실행에 국제사회의 방해와 북한의 불이행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꼽았다”면서 “기타 의견으로는 남한의 불이행과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 남북한 신뢰문제, 남북에 공존하는 분단방해 세력 등 남북한과 미국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대다수가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합의 실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요인이 국제사회, 더욱이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답했다”며 “즉 남북한 합의 이행의 중요 변수를 미국의 협력 여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표했고, 연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회원단체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88%로, 12%에 그친 ‘그렇지 않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북한 정권이 체제를 보장받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변은 69.7%,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0.3%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 기조는 어떻게 돼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재를 풀고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택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확대해야한다’가 39.4%였다.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극히 일부만 선택했다.

반면 ‘남북 정상간 합의가 조약과 같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49.1%,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팽팽하게 맞섰다.

민화협은 “국회 비준 문제는 찬반이 거의 대등하나 향후 남북관계발전과 남북합의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민화협 회원단체 175단체의 실무자와 임원, 회원, 자원활동가 288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구글 설문지 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109명이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