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협의회 ‘민생안정대책’ 확정발표 임금체불 집중단속…근로장려금 조기지급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3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또 추석연휴를 내수 증진의 모멘텀으로 삼기위해 범 국가차원의 소비 진작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성수품 가격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출, 신ㆍ기보 보증 등 명절전후 자금지원이 지난해 27조원에 비해 5조원 늘었다. 12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ㆍ보증도 만기 연장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대출과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카드대금도 추석연휴 이전 조기지급이 추진된다.

서민ㆍ취약계층의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1.5%까지 낮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까지 316만가구에 2조2000억원 규모로 조기지급 된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영세 중기의 경우 납품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래없는 폭염과 태풍 등 재해피해 농어가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도 예비비를 적극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추석 장바구니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14개 중점관리 성수품의 경우 추석시즌 3주동안 1일 공급량을 평시대비 최대 1.7배까지 늘린다. 폭염ㆍ폭우ㆍ태풍 등 혹시모를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과 고수온 종합상황실이 10월까지 운영되고,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ㆍ지자체의 현장지원도 강화된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에 대비해 직거래 장터와 농ㆍ임ㆍ수협 특판장을 통한 할인판매와 더불어 연휴 전 주요 품목의 물가조사,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예정이다. 추석연휴 시즌을 맞아 대대적인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추석 이전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영세상인들의 매출 진작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2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전국의 문화ㆍ체험시설 무료개방 및 할인프로그램을 통해 귀성ㆍ귀경객들의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등 무료개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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