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모어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의문” -“北, 가짜평화로 南 유혹한다는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비핵화에 맞춘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 발언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2일 “미 정부에서 북한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대북접근법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면서 “대북 인도적지원조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미 행정부 내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05년 9ㆍ19 공동성명 채택 당시에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속도 문제를 처리했다”며 “두 사안(비핵화와 남북관계)은 반드시 나란히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도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 순방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 등을 만나 비핵화를 전제하기는 했으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한 게 미국의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며 각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미 행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너무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려들면 북한은 바로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에도 불행한 일이 됐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따라 남북관계 증진 속도도 늦춰지게 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도 큰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기 시작할 경우, 인도적 지원이라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 열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가 문제다. 북한이 한국을 가짜평화로 유혹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목적과 관련,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춘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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