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은 28일 주휴 시간 산입 관련 시행령을 검토 중인 청와대를 겨냥해 “알량한 이념편향 경제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휩쓸고, 52시간 근무제는 자영업을 넘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버스업계에 대란이 일어났다”며 “수천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고, (버스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과 서민에 부담이 돌아간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유예시키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더욱 심화하고 민심 이반이 가속하는 것은 경제 악화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알량한 이념편향 경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경제철학을 ‘시장ㆍ일자리ㆍ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맞게 주변의 좌파 참모들 내쳐야 한다.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면 많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이므로 경제부터 잡으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주휴시간 산입 관련 시행령을 도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주휴 시간 포함)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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