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종선 전언, 불량국가 북한 인정하는 꼴” 비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여권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의원이 “종전 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를 장악한 초거대여권이 한데 뭉쳐 내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결의안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 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실제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다.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은 오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 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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