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대외환경 변화 통상정책’ 포럼

한국은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이 큰 만큼 수출입 다변화, 합작투자 등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 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배선 뭉치) 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자연발생적 공급망 교란 문제와 반도체소재(일본)·희토류(중국)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 및 자립도를 제고하고,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해 통상정책을 마련하고, 통상과 외교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자동차·철강·이차전지 등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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