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법개혁 청사진 이용호가 맡는다…유상범·박순애도 인수위원으로 합류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차기 정부 5년간의 사법개혁 청사진을 그릴 인물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 의원은 함께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윤석열표 사법정책’ 구체화에 나선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 의원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초선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20대·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자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입당 후에는 윤석열 후보 직속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아 호남지역 표심 공략에 앞장서는 등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인 유 의원에 대해선 “사법고시 합격 후 20여년 검찰·변호사 생활한 전문가”라며 “평소 법률 전문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 법무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역할을 맡아,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및 법치주의 재확립 등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와 관련해선 “한국 행정학회 65년 역사상 첫 여성 학회장으로 인정받았고 현재도 유엔 공공행정전문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윤 당선인의 행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무사법행정 분과와 함께 경제1분과(거시경제·금융정책), 외교안보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과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인선도 단행했다.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으로는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외교안보 분과 간사는 김성한 전 외교안보통상부 2차관이다. 위원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협력지원관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인선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의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국정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신다”며 “계파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행보가 지금까지 정치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는 나라, 국민을 신뢰하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구현해주실 것으로 믿고 모셔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