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가격상한제·정유사 과세 강화 급물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고강도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고갈된 천연가스 저장량을 다시 채우고, 가스 소매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조치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EU 정치 의제 최상위 목록에 올라 있다. 다만 에너지 위기 대처법과 관련한 각론에선 EU 회원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가스 수입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긴급 조치를 희망하는 반면, 덴마크와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EU 의사 결정 구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국의 이견은 공동 비상 대응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단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집중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와 감면, 기업 지원 등 취약 소비자를 지원하는 조처다. 단기 비상조치로서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국가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시장가 보다 낮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도매 전력 시장 가격 상한제까지 거론되지만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간 무역을 복잡하게 한다는 우려를 수반한다.

막대한 이득을 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도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원유 가격 급등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석유 기업들을 겨누고 있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엑손모빌은 지난해 7년 만에 최대인 230억달러(27조 8691억원) 이익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유가 상승 덕에 무려 43% 증가한 330억달러(39조 9861억원)를 벌어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BP의 이익도 지난해 128억달러(15조 5097억원)에서 올해 156억달러(18조 9072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과 영국 모두 진보 진영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미국 투자은행 레이몬드제임스의 파벨 몰차노프 애널리스트는 “석유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 부과는 소비자가 높은 연료 가격에 불만을 느끼는 시기에 나오는 단순한 정치적 자세이며,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세세하게 세금을 통제하는 건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