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도 안 돼
보호자가 민사상 배상할 듯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 7세의 아동이 차 키가 꽂힌 채 도로에 주차돼 있던 다마스 차량을 몰다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사고를 낸 아동은 촉법소년 나이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가 민사상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A군이 차 키가 꽂혀 있던 다마스 차량에 탑승, 시동을 걸어 20∼30m를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주차한 카니발과 BMW 등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A군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7세인 A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A군의 부모가 다마스를 비롯한 피해차량 3대의 차주, 담벼락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